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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사진 보기[서울신문]처벌 두려워 않는 ‘초포식자’ 존재감 과시
성착취물 탐지 위한 ‘잠입수사’ 제도화 필요“호기심 그리고 돈.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성착취물 거래가 늘어난 이유입니다.”

지난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등 주범과 공범들이 잇따라 검거된 이후에도 국내 다크웹 커뮤니티 ‘코챈’에서 성착취물 동영상 거래 게시글이 전달 대비 14배 이상 늘어난 원인을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했다.

이수정(왼쪽)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0일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 성적 충동이나 호기심이 자극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배상훈(오른쪽·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프로파일러는 “범죄학에서 ‘초포식자’라 불리는 극소수 범죄자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마저 없다”면서 “영상 거래와 피해자 조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그들이 존재감을 과시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크웹 거래글 가운데 ‘n번방 자료’라며 허위로 올리는 판매자들도 포함됐을 것”이라며 “범죄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현실이 변화하면 거래도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반면 배 프로파일러는 “관심은 커진 반면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희귀성이 생겨 성착취물의 가치가 역설적으로 높아진 것”이라면서 “돈이 되니까 처벌을 감수하고도 거래를 한다”고 말했다.

수사 전문가들은 성착취물에 대한 빠른 탐지를 위해 수사관의 신분 위장을 허용하는 ‘잠입수사’의 제도화도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 성착취가 폐쇄적인 웹사이트 내부에서 이뤄지는 데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잠입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아동 성범죄만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할지, 실제적 증거 능력은 얼마나 될지 등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사 최초 요구안 제출…경영계 삭감안 제출에 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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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2020.7.1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가 올해보다 16.4% 높은 1만원을, 경영계가 2.1% 낮은 8천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의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 단일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천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제시한 근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거론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데 반발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영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안인득, 자신이 잘못됐다는 인식 하지 못해 실체 없는 대상이 피해를 준다는 피해 망상 방화 살인도 자기 방어라고 왜곡해서 인식 조현병이지만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방원우 (경남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경사 · 안인득 담당 프로파일러)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사람 기억하시죠? 다섯 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 사건. 지난해 4월 17일 새벽에 발생했으니 벌써 1년도 훌쩍 넘었습니다. 안인득은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정 최고형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항소심에서 결국 심신미약을 인정을 받아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는데, 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계속 억울하다, 부당하다는 입장인데요. 사건 당시 안인득을 직접 면담했던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입니다. 방원우 경사 연결해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경사님, 나와 계신가요?

◆ 방원우> 네, 안녕하세요. 방원우 경사입니다.

◇ 하태경>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호기심도 생기고요. 사형에서 심신미약 인정되고 무기징역이 돼서 국민들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이런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 방원우> 사실 최초 면담에서부터 그러한 어떤 증상들이 반복적이었고요. 그런 반복되는 증상으로 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 하태경> 조현병이라는 게 어떤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4시간 있으면, 눈 뜨고 있을 때 한 18시간 눈 뜨고 있다고 치면, 몇 %가 정상이고 몇 %가 비정상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방원우> 거의 비정상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되고요.

◇ 하태경> 거의 하루 종일요?

◆ 방원우> 그렇죠. 거의 비정상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증상 자체가 지속되는,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비정상이면 어떤 술 취한 정도의? 어떤 상황이에요?

◆ 방원우> 일상적으로 자신 스스로도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못할 만큼, 술 취한 거랑은 다른 측면이에요.

◇ 하태경> 그럼 윤리의식이 아예 없다?

◆ 방원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 하태경> 그러면 나쁜 사람은 윤리의식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신적으로 이성적인 기능을 상실했다는 건가요?

◆ 방원우> 그렇죠. 사고의 장애라고 하는 건데요. 실존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그 인식된 대상이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준다, 그리고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피해망상이나 관계망상으로.

◇ 하태경> 그러면 자기가 죽이고 다치게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피해를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가요?

◆ 방원우> 피해를 주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 하태경> 그러면 가해자한테 자기가 정당방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 방원우> 그렇죠. 자신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방어적인 측면이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하태경> 아니, 그러면 더 억울하잖아요. 실제로 그분들은 가해를 한 것도 하나도 없고 평범한 이웃인데.

◆ 방원우> 그렇죠. 범죄라는 패턴만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 피해자에게 어떤 억울한 측면들이 상당히 높은 거고 실제로도 억울한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질환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자신이 그게 실존한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라고 받아줄 수밖에 없는 이 질환의 특성입니다.

◇ 하태경> 그러니까 안인득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 방원우>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위층에 올라가서 오물을 뿌리거나 했던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겠다, 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했던 거고요.

◇ 하태경> 그러면 평소에 안인득 본인 입장에서, 자기가 정당방위를 하고 있었다는 전조가 있었네요? 오물을 뿌리고, 소리를 지르고.

◆ 방원우> 그렇죠. 증상들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 하태경> 그러다가 어느 날 폭발해서 불을 지르고 살인까지 가게 된 거네요?

◆ 방원우> 그렇죠. 다만 이게 범행도구인 휘발유를 준비했다든지 범행도구 흉기를 준비했다든지 했던 것들이 단순히 일반적인 조현병에서 볼 수 있는 우발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 하태경>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성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데 어떻게 계획은 세울 수가 있어요?

◆ 방원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반적인 조현병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하태경> 일반적인 조현병은 계획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 모양이죠?

◆ 방원우> 그렇죠. 기능 자체를 많이 상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체계적인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태경> 그러면 계획 세울 때는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네요?

◆ 방원우> 아니, 그런데 조금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범행계획이 구체적인 대상을 특정하고 내가 어떠어떠한 현실적인 피해를 봤을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실존하는 대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안인득이라는 사람은 실존하지 않는데 그것을 믿어버리고 했기 때문에 가상의 대상을 인식하고 범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고요.

◇ 하태경> 아니, 그러면 이게 묻지마 집단 범죄라고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 A, B, C, D,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더 공격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덜한 사람이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 방원우> 아파트 주민 전체가 위해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 하태경> 포괄적으로.

◆ 방원우> 그렇죠. 그중에서 특정 한두 명. 자신과의 어떤 안 좋았던 경험이나 접촉이 있었을 때는 그 사람들을 더욱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거고요.

◇ 하태경>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저 사람은 내가 죽여야겠다, 저 사람은 다치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모양이죠?

◆ 방원우> 어느 정도는 구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하태경> 그렇습니까? 저도 물어보면서 떨리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살인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사회를 좀 엿볼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잖아요.

◆ 방원우> 발굴되지 않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자도 일부 분명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조현병, 즉 ‘정신질환 = 범죄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공식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 하태경> 그건 아니다,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 방원우> 그리고 안인득 범행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가족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치료받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고.

◇ 하태경> 아니, 그러면 조현병 환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니다.

◆ 방원우> 아니죠.

◇ 하태경> 아니면 조현병 환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범죄자가 됩니까?

◆ 방원우> 조현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나 공격성을 띠고 있는 경우에, 가령 예를 들면 폭력을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든지 즉 피해와 관련된, 피해망상과 관련된 증상을 갖고 있을 때는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 하태경> 그럼 조현병 환자 중에 피해망상 조현병이 있고 또 공격성이 좀 없는 조현병도 있나요?

◆ 방원우> 그렇죠. 상당히 위축되고 소극적이고 혼자서 사회적으로 철수된 채 지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공격성을 띠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 하태경> 아니, 그러면 주변에 조현병 환자가 있을 때 그 전조가 나타나면 ‘저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폭력까지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 방원우>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치료를 하고 있느냐, 받지 않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하태경> 완치가 가능합니까?

◆ 방원우> 조현병에 있어서 완치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적응하고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게 완치의 기준이라고 봤을 때, 약물을 먹으면서 충분히 개인적인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한 측면으로 보면 완치라기보다는 사회에 적응적인 상태로 살아간다, 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일 수 있고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을 태운 호송버스가 지난 2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도착, 관계자들이 관련 시설 셔터를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그러면 지금 안인득은 감옥에 있으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 방원우> 글쎄요. 치료감호소를 갔다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물치료가 병행될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지는 저로서는 알 길은 없습니다.

◇ 하태경>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요.

◆ 방원우> 네.

◇ 하태경> 대법원 상고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방원우> 우선 안인득이라는 이 사람, 제가 그전에 면담을 했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어떤 형량을 줄이는 게 본인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즉 실존하지 않은 대상들로부터 받은 피해를 알리고 싶은 취지가 더 강할 거고요. 아마 변호인단에서는 그러한 접근조차 심신미약의 상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 하태경> 그런데 안인득은 피해자들한테 반성문은 썼나요?

◆ 방원우> 글쎄요, 그건 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하태경> 상고하기 전에 반성문부터 쓰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 어느 정도 지금 정상적인 상태로 조금은 돌아왔을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 방원우> 그런데 이게 정신질환이라는 게 약물 병행했을 때 무조건 치료가 된다라는 공식이 성립하지는 않거든요. 개인에 따라서 난치성 질환도 있고 또 약물 치료만으로만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지가 않아서, 이 사람의 증상에 호전 여부 그리고 악화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하태경>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원우> 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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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 발차한 21대 국회, 수렁에 처박혀야 폭주 멈출 것”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국회가 통제받지 않는 폭주기관차가 돼 버렸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과 추경 심사 등을 언급하며 “국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 버렸다”며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원이 국회법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상임위 예산심사는 불법이자 탈법”이라며 “‘대충 출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 대처하면 되지’라는 건 세월호 선원들의 생각이 아마 이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생각”이라며 “민주주의를 설 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들어 과반이면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는 독선에 취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견제받지 않는 권력,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마련”이라며 “중국 공산당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딱 한 가지는 당과 정부에 만연한 부정부패”라고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는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맹골수도에서 수많은 억울한 생명들을 희생시킨 채 침몰하고 말았다”면서 “개문 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민주노총의 불참 선언에 무산됐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사정 대표자들은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총리공관 삼청당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고 합의문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의 불참 통보로 예정시간 15분 전에 행사가 취소됐다.

전날 노사정 간 극적인 타결로 합의문까지 마련된 상태였지만, 민주노총이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이 마련한 합의안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을 걸고 노사정 합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끝내 돌파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노사정 주체가 국난 극복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의 일이어서 관심이 쏠려 왔다.

총리실 관계자는 “애초부터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였던 만큼 민주노총의 최종 불참 통보로 무산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추가 논의나 설득 작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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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seephoto@yna.co.kr

지역발생 36명·해외유입 15명…누적확진자 1만2천850명, 사망자 282명
경기 16명-광주 12명-서울 9명-대전 4명-인천 2명-대구·충남·전남 1명씩
수도권 이어 광주·대전서도 확산세…해외유입 감염, 6일째 두자릿수 증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에 이어 광주와 대전에서도 확산하면서 7월 첫날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명대로 올라섰다.

특히 수도권 교회 집단감염 여파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광주에서 확진자가 하루새 10명 넘게 쏟아지고, 대전에서는 교내 첫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하루에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4월 7일(대구 13명) 이후 85일 만이다.

해외유입 감염 사례도 엿새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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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사진]

◇ 광주 일일 신규 확진자 첫 두자릿수…비수도권 10명대는 85일만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명 늘어 누적 1만2천85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1만2천800명으로 집계됐지만, 충북에서 1명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판정돼 확진자 수가 1명 줄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9일(42명)과 30일(43명) 40명대 초반대를 유지했지만, 광주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50명대로 증가했다.

새로 확진된 51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6명, 해외유입이 15명이다.

지역발생 36명의 경우 서울 9명, 경기 11명 등 수도권이 20명이다. 그 외에 광주에서 12명, 대전에서 3명이 새로 확진됐고 대구에서도 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수도권 확진자는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 수원 중앙침례교회 등 교회 집단감염의 여파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전날 낮 12시 기준으로 왕성교회는 31명, 주영광교회 23명, 중앙침례교회 8명이다.

광주와 대전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확진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는 사찰(광륵사)과 병원,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상당수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경우 지난 2월 3일 첫 감염자 발생 후 지난달까지 누적 확진자는 44명이었으나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지역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다.

대전 천동초등학교에서는 교내에서 학생 간 접촉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첫 감염 사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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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확진자의 경우 15명 중 5명은 검역과정에서 나왔다. 나머지 10명은 입국한 뒤 경기(5명), 인천(2명), 대전(1명), 충남(1명), 전남(1명) 지역 자택이나 시설에서 자가격리중 확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감염과 해외유입 사례를 합쳐 보면 수도권이 총 27명이다. 또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8개 시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해외유입 감염은 지난달 26일(12명), 27일(20명), 28일(22명), 29일(12명), 30일(20일) 등으로 이날까지 6일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 격리치료 환자 955명…치명률은 2.19%

전날 사망자는 없어 누적 282명을 유지했다.

국내 코로나19 평균 치명률은 2.19%로 50대 이하 확진자의 치명률은 1%에 미치지 못하지만 60대 2.45%, 70대 9.59%, 80대 이상 24.96% 등 고령층으로 갈수록 급격히 높아진다.

이날 0시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76명 늘어 총 1만1천613명이 됐다. 반면 격리치료 중인 확진자는 25명 줄어든 955명이다.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대구가 6천907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1천389명으로 두 번째다. 서울에서도 최근 확진자가 속출하며 누적 1천321명을 기록했고, 경기도 역시 1천223명이다.

현재까지 코로나19파워볼실시간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128만5천231명이다. 이중 125만2천855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만9천526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방역당국은 매일 오전 10시께 당일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일별 환자 통계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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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투자원금 최대 98% 부실화…판매사 수용 여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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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전례 없는 전액 배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수익률이나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속여가며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 기준가 조작·위험등급 부실기재…투자자 ‘착오’ 유발

1일 금감원이 발표한 라임 관련 분쟁 조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받아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금감원 주요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40~80%,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15~41%였다. 100% 배상비율이 나온 것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이번이 최초다.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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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전액 손실이 확정된 ‘플루토 TF-1호’다.

라임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플루토 TF-1호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중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의 투자자문사인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작년 11월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았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이 같은 IIG 펀드 부실을 처음 인지한 것은 2018년 6월로 파악됐다.

이들은 IIG 펀드가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았음에도 그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한 것으로 임의 조정했다.

또 환매 자금 돌려막기를 위해 IIG펀드와 다른 해외 펀드를 합쳐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했음에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수익구조를 꾸몄다.

이듬해 1월 IIG펀드에서 투자금의 절반(1천억원)을 날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고서는 투자 펀드를 케이맨제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하기까지 했다.

투자위험과 관련해서는 위험 등급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허위·부실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TRS 레버리지를 활용한 운용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위험성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하지만 플루토 TF-1호의 일부 자펀드는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표기됐으며, 부실이 발생한 IIG 펀드에 상당 비중을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펀드 수익 기대율을 6% 수준으로 기재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체결 시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의 착오로 인한 계약을 유발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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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펀드 구제절차는…추가 분쟁조정·사적화해 가능

금감원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플루토 TF-1호에 대해 100% 배상안을 내놨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이번 분쟁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은행 등 일부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라임 사태의 피해자라는 입장이라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 투자자와 판매사·운용사 간 복잡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분쟁조정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내부 절차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플루토 TF-1호 펀드 가운데서도 2018년 11월 이전 판매된 금액은 이번에 나온 100% 배상안 대상이 아니다.

2018년 11월FX시티 이전에 판매된 500억원은 불완전 판매로 추가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플루토 TF-1호는 손실 확정이 빠르게 이뤄진 터라 구제 절차도 신속하게 이뤄진 편이다.

라임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나머지 3개 모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는 손실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피해자 구제 절차는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펀드가 투자한 자산 회수가 마무리되는 오는 2025년 이후 손실액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신영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일부 판매사들이 투자 원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형태의 사적 화해에 나서고 있다.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보상 기준에 투자자가 합의한 경우 사적화해가 성립된다. 대부분 추후 펀드 자산 회수,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추가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두고 있다.

7일 민주 전대 출마선언…”다른 후보 진퇴는 협상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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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0.7.1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오는 7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쯤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또한 초유의 거대 여당을 책임 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그 두 가지가 기둥이 될 것”이라고 전대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국민의 고통 앞에선 당도, 나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겸손하고 책임 있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낙연 추대론과 관련해 다른 당권주자들과 만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대 후보의 진퇴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캠프 사무실을 계약했으며 선언 후 사무실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는 7일 출마 선언을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 의지와 민주당 운영 비전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말 전대 출마 결심을 굳히고 선언 시기를 조율해왔다.

남북 긴장 관계 고조와 원 구성 파행 등 대내외적 변수가 발생하면서 출마 선언이 당초보다 늦어졌으나, 3차 추경안 처리 일정이 확정되는 등 국회 상황이 정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언 일자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는 당헌 개정 방안을 확정, 대권주자의 당권 도전 부담이 줄어든 점도 이날 발표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초청 강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개별 의원이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자기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 발언을 하면 해결에 도움이 될까, 그것이 국회다움일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선 “반대하는 의사들은 사고에 대한 우려, 대기업이 의료시장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수요도 있지 않으냐”라며 “그런 문제도 한번 논의를 하고 현명한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 “어느 날 일거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러 제도를 확충해 단계적 확대를 서둘러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규제 완화에 대해선 “금산 분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투자를 이끌어낼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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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에서 강연하고 있다.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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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 A호(3933t)의 선원 21명 중 1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23일 오후 A호에 격리 중이던 확진 선원들이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되기 위해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0.06.23.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러시아 냉동화물선 선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중단된 부산 감천항 운영이 조만간 정상화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 부산항운노조 등은 감천항 1~3부두 운영을 오는 3일부터 정상화 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해수청에 따르면 러시아 화물선 선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들과 접촉한 항만근로자 164명(항운노조원 124명)의 자가격리(전원 음성)로 인해 지난달 22일부터 감천항 1~3부두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감천항 하역 재개를 위해 부산해수청, 부산항만공사, 부산검역소, 부산시, 부산항운노조 등 관계기관은 선원 및 하역 근로자 유증상 여부 사전점검과 하역현장 방역수칙 마련, 항운노조원 방역교육, 선원 상륙제한, 확진자 발생시 매뉴얼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협의를 완료했다.

작업 인력은 감천항 냉동화물부두 항운노조원 340여명 중 자가격리자를 제외한 약 220명이 우선 투입될 예정이며, 나머지 자가격리 중인 인원들은 14일간의 격리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오는 3일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재검사를 거쳐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또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부산시 감염병 관리지원단 주관으로 항운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방역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감천항 운영 중단에 따른 항운노조원 수입감소 등을 고려해 격리자에 대한 정부의 생활지원비 외 생필품 등 추가 지원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이행하기로 했다고 부산해수청은 전했다.

앞서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냉동화물선 ‘아이스 스트림호'(3401t)의 선원 18명, ‘아이스 크리스탈호'(3264t)의 선원 1명이 각각 확진돼 부산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음성 판정을 받은 아이스 크리스탈호 선원 3명은 부산의 임시격리시설로 옮겼고, 아이스 크리스탈호의 선원 20명이 두 선박에 분산 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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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9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의 모습. (뉴스1 DB) 2020.6.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국내 항공업계 인수·합병(M&A)파워볼실시간 작업이 좀처럼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이 돌파구 마련을 위해 꺼내든 ‘대주주 지분 헌납’ 카드에도 인수 주체인 제주항공이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며 매각 불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단기간 내 결정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스타항공 매각이 백지화되는 경우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플랜B'(차선책) 가동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주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전격 회동해 인수 문제를 논의한 것 외엔 별다른 진전이 없다.

기본적인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던 만큼 별다른 해법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는 당시 회동에서 정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아시아나항공의 자산 가치가 훼손됐다는 점을 근거로 인수가격 하향 조정과 산은의 지원을 요구하고, 이 회장은 인수 의지에 변함이 없다면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의 대화 요청에 정 회장이 응한 만큼 당장에 판이 깨질 가능성은 작아 보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는 크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증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문제마저 제기하며 인수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매각 완료를 바라는 산은 입장에선 HDC현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쉽사리 움직이기 어렵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하반기 실적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점차 산으로 가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M&A가 자칫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지분 헌납을 발표하며 제주항공에 인수를 촉구했음에도 제주항공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전환사채(CB) 발행을 미루면서 인수 종결 시한도 무기한 연기됐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국내 첫 항공사 간 M&A로,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던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작업이 신경전으로 번지며 무산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백지화된다면 아무래도 HDC현산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이어 “업황 부진마저 겹쳐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채권단이 플랜B에도 무게를 두고 대응해야 할 시점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의 차선책 마련에 속도가 날 수도 있다. 최대현 산은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지난달 17일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가능성에 대해 “M&A 과정에서 대비책을 만드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인수를 포기하면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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