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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민주 전대 출마선언…”다른 후보 진퇴는 협상 대상 아냐”

강연하는 이낙연(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0.7.1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오는 7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쯤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또한 초유의 거대 여당을 책임 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그 두 가지가 기둥이 될 것”이라고 전대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국민의 고통 앞에선 당도, 나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겸손하고 책임 있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낙연 추대론과 관련해 다른 당권주자들과 만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대 후보의 진퇴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캠프 사무실을 계약했으며 선언 후 사무실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는 7일 출마 선언을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 의지와 민주당 운영 비전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말 전대 출마 결심을 굳히고 선언 시기를 조율해왔다.

남북 긴장 관계 고조와 원 구성 파행 등 대내외적 변수가 발생하면서 출마 선언이 당초보다 늦어졌으나, 3차 추경안 처리 일정이 확정되는 등 국회 상황이 정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언 일자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는 당헌 개정 방안을 확정, 대권주자의 당권 도전 부담이 줄어든 점도 이날 발표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초청 강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개별 의원이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자기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 발언을 하면 해결에 도움이 될까, 그것이 국회다움일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선 “반대하는 의사들은 사고에 대한 우려, 대기업이 의료시장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수요도 있지 않으냐”라며 “그런 문제도 한번 논의를 하고 현명한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 “어느 날 일거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러 제도를 확충해 단계적 확대를 서둘러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규제 완화에 대해선 “금산 분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투자를 이끌어낼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국난극복위원장(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에서 강연하고 있다. zjin@yna.co.kr

“국가적 위기에 대처, 거대여당 책임 있게 운영“… 3차 추경 처리 직후 당권 도전 공식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첫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7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다. 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의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직후인 다음 주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다.

이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전당대회 출마 선언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쯤 거취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왔고, 초유의 거대여당을 책임 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 두 가지가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초 지난달 초부터 출마 시점을 조율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변수가 나오자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출마 선언 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 선언 행사는 코로나19 국면임을 고려해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당권 도전으로 차기 대선주자 대세론을 굳힌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의 출마 선언 이후 나머지 후보들도 차례대로 출마를 공식화하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여당은 전당대회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이 의원을 비롯해 김부겸 전 의원, 홍영표 의원은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이 가운데 차기 대선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될 경우 당권·대권 분리규정에 따라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 대표직을 중도 사퇴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최근 언론인 출신 21대 국회의원들과 만나 오찬을 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은 전당대회 규칙을 변경하는 등 전당대회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당 전당대회준비준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차기 당 대표가 중도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의 임기 2년을 채울 수 있도록 한 당헌 개정 방안을 확정했다. 당 대표 중심의 단일지도 체제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게 해 이 의원이 ‘6개월 당 대표’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오는 7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쯤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에 책임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왔다. 또한 초유의 거대 여당을 책임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그 두 가지가 기둥이 될 것”이라고 전대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국난극복위원장(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에서 강연하고 있다. zjin@yna.co.kr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에서 강연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7일쯤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쯤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에 책임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왔다. 또한 초유의 거대 여당을 책임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그 두 가지가 기둥이 될 것”이라고 전대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가적 위기, 국민의 고통 앞에선 당도, 나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겸손하고 책임 있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낙연 추대론과 관련해 다른 당권주자들과 만날 계획이 있는가’는 질문에는 “전대 후보의 진퇴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 측은 최근 민주당 8·29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캠프용으로 여의도 대산빌딩에 30평대 사무실을 계약했다. 이 빌딩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차렸던 곳이다. 문 대통령 대선 캠프와 같은 곳에 캠프를 차리는 상징적인 행보를 통해 대외적으로 정권 재창출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호영, 與 작심 비판
“추미애가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
“3차 추경 예산심사 한두시간안에 뚝딱”
“공수처법에 구멍 숭숭..청문회법부터 고쳐야”
“민주주의를 설배운 사람들이 의회독재에 빠졌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뉴스1[파이낸셜뉴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후 상임위를 단독 진행 중인 상황을 두고 “국회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동행복권파워볼 기관차’가 돼 버렸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고 비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주 기관차의 개문 발차, 세월호가 생각난다”며 현 국회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의 가장 큰 원인은 부실한 고박이었다. 세월호 선원들은 배에 실은 화물과 자동차 등을 규정대로 배에 묶어 고정시키지 않았다. 급 항로 변경에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물에 빠질 수 없도록 설계된 배가 침몰했다”고 했다.

이어 “집권세력은 지난 월요일 1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 완료’를 선언했다”며 “어제 하루 각 상임위별로 부처 예산 심사를 한 두 시간 안에 뚝딱 끝냈다. 예산 심사는 여당 단독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35조 추경(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8조로 불어났다. 내 집 살림하듯 알뜰살뜰 나라 살림해달라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그는 “예결위 심사를 이삼일 더하고, 대통령이 지정한 7월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예결위의 심사 기한을 1주일 이상 늘려 35조원의 예산을 야당과 함께 검토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 버렸다.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며 “승객이 다 탔는지, 승무원들은 제 자리에 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고 출발했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법과 예산을 심사할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이 완비되지 않았다. 정보위원장은 선출되지 못했고, 정보위원은 단 한 명도 선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국회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 배정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기관이다”라며 “자신의 전공과 희망에 따라 활동해야 할 상임위원회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상임위원이 ‘국회법’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상임위의 예산 심사? 불법이자 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뭔 규정을 그렇게 따지냐? 대충 출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 대처하면 되지’ 세월호 선원들의 생각이 아마 이랬을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중국 공산당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딱 한가지는 당과 정부에 만연한 부정부패”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야당의 견제를 받지 않는 청와대와 여당,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행정부, 나태해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권의 공수처 출범 촉구에 대해서도 “집권세력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불법-탈법으로 만들어낸 공수처법은 구멍이 숭숭 나 있다.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인사청문회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가운데 2명을 우리 당이 추천하고, 그 2명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다”며 “공수처장 선출에서 비토권을 야당이 갖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이해찬 대표의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헌법은 물론 우리 헌법도 ‘다수 독재’ ‘다수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많은 장치들을 장착하고 있다. ‘의석의 51%를 차지한 다수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한다’가 의회 운영의 원리라면, 왜 공수처장을 선출할 때 7명 가운데 6명의 동의를 받도록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설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 들었다. 의회 과반이면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다는 독선에 취해 있다”며 “아무도 제지할 수가 없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문 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라며 “세월호는 항해를 마치지못하고 맹골수도에서 수많은 억울한 생명들을 희생시킨채 침몰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개문 발차한 21대 국회, 수렁에 처박혀야 폭주 멈출 것”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국회가 통제받지 않는 폭주기관차가 돼 버렸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과 추경 심사 등을 언급하며 “국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 버렸다”며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원이 국회법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상임위 예산심사는 불법이자 탈법”이라며 “‘대충 출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 대처하면 되지’라는 건 세월호 선원들의 생각이 아마 이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생각”이라며 “민주주의를 설 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들어 과반이면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는 독선에 취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견제받지 않는 권력,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마련”이라며 “중국 공산당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딱 한 가지는 당과 정부에 만연한 부정부패”라고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는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맹골수도에서 수많은 억울한 생명들을 희생시킨 채 침몰하고 말았다”면서 “개문 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의 원구성 강행에 대해 “폭주기관차의 개문발차, 세월호가 생각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17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속도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어제 하루 각 상임위별로 부처 예산 심사를 한두 시간 안에 뚝딱 끝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35조 추경이 38조로 불어났다”면서 “내 집 살림하듯 알뜰살뜰 나라 살림해달라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버렸다.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며 “승객이 다 탔는지, 승무원들은 제 자리에 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고 출발했다”고 적었다. 이어 “법과 예산을 심사할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이 완비되지 않았다. 정보위원장은 선출되지 못했고, 정보위원은 단 한명도 선임되지 않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을 비판하며 “상임위원이 ‘국회법’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상임위의 예산심사? 불법이자 탈법”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같은 상황을 재차 세월호 참사에 비유하며 “‘뭔 규정을 그렇게 따지냐? 대충 출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 대처하면 되지’ 세월호 선원들의 생각이 아마 이랬을 것”이라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구성 강행에 이어 공수처 출범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데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의장과 집권여당은 난폭하게 ‘개문발차’ 해놓고 태연자약하다. 집권여당 대표는 ‘당장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겠다’고 우리를 협박했다”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가운데 2명을 우리당이 추천하고, 그 2명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다. 공수처장 선출에서 비토권을 야당이 갖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생각”이라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설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 들었다”면서 “의회 과반이면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다는 독선에 취해있다. 아무도 제지할 수가 없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개문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라고 했다. 바로 이어 “세월호는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맹골수도에서 수많은 억울한 생명들을 희생시킨 채 침몰하고 말았다”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독식과 추경 심사 비판하며 국회를 세월호에 비유
“개문 발차한 21대 국회…수렁에 처박혀야 폭주 멈출 것”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과 추경안 심사 등을 비판하며 21대 국회를 ‘세월호’에 빗대어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폭주 기관차의 개문 발차, 세월호가 생각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회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 버렸다.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고 말했다.

그는 “승객이 다 탔는지, 승무원들은 제 자리에 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고 출발했다. 법과 예산을 심사할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이 완비되지 않았다. 정보위원장은 선출되지 못했고, 정보위원은 단 한 명도 선임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세월호와 21대 국회의 상황을 비유했다.

또 “상임위원이 ‘국회법’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상임위의 예산 심사? 불법이자 탈법”이라며 “‘대충 출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 대처하면 되지’라는 건 세월호 선원들의 생각이 아마 이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생각”이라며 “민주주의를 설 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들어 과반이면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는 독선에 취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견제받지 않는 권력,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마련”이라며 “중국 공산당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딱 한 가지는 당과 정부에 만연한 부정부패”라고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는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맹골수도에서 수많은 억울한 생명들을 희생시킨 채 침몰하고 말았다”면서 “개문 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 원내대표의 페이스북 전문이다.

<폭주 기관차의 개문 발차, 세월호가 생각난다>

세월호 침몰의 가장 큰 원인은 부실한 고박이었습니다.

세월호 선원들은 배에 실은 화물과 자동차 등을 규정대로 배에 묶어 고정시키지 않았습니다. 급 항로 변경에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물에 빠질 수 없도록 설계된 배가 침몰했습니다.

집권세력은 지난 월요일 1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 완료’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하루 각 상임위별로 부처 예산 심사를 한 두 시간 안에 뚝딱 끝냈습니다. 예산 심사는 여당 단독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35조 추경이 38조로 불어 났습니다. 내 집 살림하듯 알뜰살뜰 나라 살림해달라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예결위 심사를 이삼일 더하고, 대통령이 지정한 7월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예결위의 심사 기한을 1주일 이상 늘려 35조원의 예산을 야당과 함께 검토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국회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 버렸습니다.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합니다.

승객이 다 탔는지, 승무원들은 제 자리에 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법과 예산을 심사할 국회파워볼실시간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이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정보위원장은 선출되지 못했고, 정보위원은 단 한 명도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국회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 배정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기관입니다. 자신의 전공과 희망에 따라 활동해야 할 상임위원회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임위원이 ‘국회법’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상임위의 예산 심사? 불법이자 탈법입니다.

‘뭔 규정을 그렇게 따지냐? 대충 출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 대처하면 되지’ 세월호 선원들의 생각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딱 한가지는 당과 정부에 만연한 부정부패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야당의 견제를 받지 않는 청와대와 여당,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행정부, 나태해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과 집권 여당은 난폭하게 ‘개문 발차’ 해놓고 태연자약합니다. 집권 여당 당 대표는 “당장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하루 빨리 출범시키겠다”고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집권세력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불법-탈법으로 만들어낸 공수처법은 구멍이 숭숭 나 있습니다.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인사청문회법부터 고쳐야 합니다.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가운데 2명을 우리 당이 추천하고, 그 2명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장 선출에서 비토권을 야당이 갖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이해찬 대표의 생각입니다.

미국 헌법은 물론 우리 헌법도 ‘다수 독재’ ‘다수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많은 장치들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의석의 51%를 차지한 다수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한다’가 의회 운영의 원리라면, 왜 공수처장을 선출할 때 7명 가운데 6명의 동의를 받도록 했겠습니까?

7명 가운데 4명만 동의하면 과반을 넘기는 것 아닌가요?

민주주의를 설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 들었습니다. 의회 과반이면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다는 독선에 취해 있습니다. 아무도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개문 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입니다.

세월호는 항해를 마치지못하고 맹골수도에서 수많은 억울한 생명들을 희생시킨채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종교시설‘n차 감염’ 확대 재생산”
“소규모 모임·수련회 등 최대한 자제하라”
“대규모 예배·법회 반드시 방역수칙 지켜라”
[서울신문]

중대본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7.1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교회와 절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감염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제까지 3일간의 신규 확진자 중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비율이 40%를 넘는다”면서 “종교시설에서의 작은 불씨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가족과 지역사회로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예배나 법회에선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면서 “그 밖의 소규모 모임, 수련회 등 밀접접촉을 유발하는 종교활동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최근 부산 감천항 입항 러시아 선박 집단감염을 계기로 항만 방역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 “검역관리 지역을 중국, 홍콩, 이탈리아 등 5곳으로 한정하던 것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국가별 위험도를 고려해 승선 검역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1개의 모든 항만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선박을 통한 코로나19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회금지 명령서 붙은 안양 주영광교회 – 다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주영광교회에 28일 오전 집회금지 명령서가 붙어 있다. 2020.6.28 연합뉴스종교시설 지역 전파 유발 역학조사 발표
주영광교회 등 30일 기준 11곳 340명

정 총리의 종교시설 제재 예고는 전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발표와도 무관치 않다. 전날 방역당국은 다양한 직업군의 교인이 모이는 종교시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급속한 지역사회 전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지난 30일 발표한 교회 감염 발생에 따른 노출 시설 및 노출 규모 자료에 따르면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안양시 주영광교회 교인들을 통해 코로나19에 노출된 시설은 이날 정오를 기준으로 모두 11곳이었으며, 접촉자는 340명이었다.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나온 31명의 확진자가 감염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일터 등으로 이동하면서 물류센터, 어린이집, 병원, 산후조리원, 사회복지시설, 학원 등이 코로나 19에 노출됐다.

확진자로부터 직장 동료, 가족, 지인이 감염되는 이른바 ‘n차 감염’도 5차례나 확인됐다.

‘12명 확진’ 왕성교회 교인들 코로나 검사 – 26일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서울시는 지난 24일 이 교회 교인인 30대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총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첫번째 확진자가 24일 청년부 리더 집중 연수와 21일 4부 예배에 참석해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코로나 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알렸다. 2020.6.26 뉴스1관악 왕성교회 감염 노출 8곳, 접촉자 593명
“다양한 직업군·연령대 모여 ‘n차 감염’ 확산”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가 23명인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의 상황도 유사하다.

교인 수가 2000명에 달하는 이 교회에서는 성가대 활동, 1박 2일 수련회(MT) 참석자 가운데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고, 이들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시설이 8곳에 달한다.

학교가 2곳이었고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호텔과 학원도 있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접촉자 수는 593명이나 된다.

더욱이 왕성교회에서는 확진자의 직장 동료와 그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3차 감염’도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의 교인들이 모이는 종교시설의 집단 감염이 급속한 지역사회 전파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주영광교회의 경우 아직은 추가 환자가 3명이지만 노출된 경로가 11곳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다양하고 클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교 활동 또는 모임을 통해 이뤄진 감염이 일부 취약한 집단생활 시설 등 다양한 집단으로 전파돼 급속하게 지역사회 확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교인들이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2020.6.26 연합뉴스

검체 채취 위해 길게 줄지어 선 왕성교회 신도들 –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교인들이 검체 채취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2020.

최근 3일간 신규 확진자 40%가 종교시설 감염
항만검역도 강화…”검역관리 지역 중국 등 5곳에서 전세계로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감염이 계속되면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보부 회의를 주재하고 “대구·경북에서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종교인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다양한 직업군이 모이는 종교시설 소모임이 지역사회 감염의 뇌관이 되고 있다. 종교시설 감염은 대부분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정식예배보다는 방역이 허술한 소모임을 통해 전파된 사례가 많다.

정 총리는 “어제(6월30일)까지 3일간의 신규 확진자 가운데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비율이 40%를 넘고 있다”며 “이런 종교시설에서의 작은 불씨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가족과 지역사회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시설 집단감염은 대부분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실천 등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예배나 법회에서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그 밖의 소규모 모임, 수련회 등 밀접 접촉을 유발하는 종교활동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감염이 계속되면,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종교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진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항만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중국·홍콩·이탈리아 등 5곳으로 한정된 검역관리 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국가별 위험도를 고려해 승선검역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11개의 모든 항만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함으로써 선박을 통한 코로나19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대책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방역당국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점검하고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염병 방역체계를 촘촘히 보강하고, 국민과 기업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라며 “각 부처는 국회에서 추경안이파워볼사이트 통과되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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