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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중국에서 결국 으름장을 놨던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심지어 초안보다 더 강경한 내용입니다. 홍콩의 변화는 미·중 갈등의 변화이자 아시아 금융시장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옆 나라 도시의 이야기가 당장 우리 금융시장, 또 우리 기업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또 미·중 갈등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전문가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Q.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15분 만에 표결처리가 끝날 정도로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여기에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이 종신형으로 설정돼서 당초 예상보다도 셉니다. 앞으로 홍콩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 전인대 상무위, 홍콩보안법 15분 만에 표결 처리
– 미국, 홍콩보안법 통과 직전 홍콩 특별대우 박탈
– 전인대 상무위 “의견 충분히 반영…조속히 실행”
– 외국세력 결탁·국가분열 등 행위 금지·처벌
– 中정부 ‘홍콩 국가안보처’ 설치…홍콩 관리·감독
– 국가전복 등 주도자 최고형량 종신형으로 강화

Q. 처벌 대상 1호가 조슈아 웡이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제(30일) 앞으로 개인 자격으로 싸우겠다며 탈당을 했어요?

– 홍콩보안법에 민주화 인사 조슈아 웡 등 체포 관측
– 홍콩 민주파, 정치 자유 종말 선언…일국양제 훼손
– ‘홍콩보안법 블랙리스트 1순위’ 조슈아 웡 탈당의사
– 조슈아 웡 “홍콩의 종말, 테러 통치의 시작”
– 데모시스토당 주요 인사도 탈퇴…”개인으로 싸울것”
– 홍콩 민주파 진영, 홍콩보안법 통과에 크게 위축

Q. 홍콩의 위상도 문제겠죠. 아시아 금융허브의 지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까?

– 정치·경제 자유 위기에 홍콩 ‘금융허브’ 위상 흔들
– 미국, 홍콩 무역흑자 수출시장…지난해 260억달러
– 거대한 금융시장…中기업 상품수출·자본수입 관문
– 美, 첨단기술의 홍콩 이전 통제 無…中은 극렬 통제
– 中기업, 홍콩 특별지위 활용…미국 기술 습득
– 전문가 “특별지위 박탈…中 첨단기술 도입 어려워”
– 금융규제 변덕없는 홍콩…페그제로 환차손 위험도↓
– 홍콩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지배 강화 조짐

Q. 홍콩이 금융허브로서 위상이 흔들리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그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일본 등이 거론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 금융허브 지위 넘보는 나라들…싱가포르·日 등 거론
– SCMP “한국은 규제, 일본은 세금이 걸림돌”
– 한국, 복잡한 규제 등 지적…”韓투자 매력 떨어져”
– SCMP “韓 외국 금융사 유치노력 뚜렷한 성과 없어”

Q. 중국은 당장 미국 제재에 대해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실제로 과거 중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홍콩이지만 지금은 그 비중이 많이 줄었다고요?

– 캐리람 “美제재 두렵지 않아…中정부와 전면 협력”
– 미국, 홍콩 특별지위 철회에 홍콩 캐리 람 강력비판
– “홍콩내 일부 인사 외국정부 구걸”…민주파 맹비난
– 중국 수출, 홍콩 비중 나날이 축소…지난해 10%내외
– 中기업 해외 IPO 70% 홍콩 진행…외국자본 창구
– 홍콩 특별지위 박탈 시 中기업 자국내 자본 의존↑

Q. 홍콩보안법 통과는 이미 예견됐던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에 앞서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고 밝혔는데요. 당장 미국이 홍콩에 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고 향후 어떤 추가 제재가 있을까요?

– 미국, 1992년 홍콩정책법 제정…관세 등 특별지위
– 미 상무부, 홍콩 특별지위 박탈…추가 조치도 검토
– 홍콩에 대한 국방물자 수출 중단…중국 수준 인정
–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 조치 예정
–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중 충돌…전방위 확산 양산
– 서구국가, 홍콩 자치권 침해 행위…중국에 경고

Q. 지금 미국 내에도 변수가 많죠. 코로나19의 경제 충격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까지 다양한 악재가 있는데, 미·중 무역 협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미중, 홍콩갈등 폭발…’헥시트’ 문 열릴까
– 무역갈등·코로나 책임론으로 대치…홍콩사태로 격화
– 홍콩 둘러싼 미·중…”최악 시나리오는 군사 충돌”
– 미국 대선과 맞물린 홍콩갈등…트럼프의 카드는
– 中외교부 “홍콩 특별대우 철회한 美에 반드시 보복”
– 특별지위 박탈에 발끈한 中…1단계 무역협상도 흔들

Q. 미국의 압박이 강해진다면 중국이 또다시 희토류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미국 내에서는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 中 희토류 ‘무기화’ 우려…”차단시 美경제 재앙”
– 中 전세계 희토류 81% 생산…美 대부분 中 의지
– 희토류, 전기제품·첨단 군사무기 등 핵심 광물소재
– 美, 中 희토류 수출 중단 가능성에 ‘비상’
– 中, 2010년 日 센가쿠열도 분쟁 당시 수출 중단

Q. 홍콩 특별지위 박탈에 우리나라 기업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콩은 무관세 혜택에 낮은 법인세 등으로 대중국 수출의 중요 우회지 역할을 해왔는데요. 앞으로 이런 혜택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 홍콩 특별대우 지위 박탈에 국내 산업계 ‘긴장’
– 홍콩, 韓수입 대부분 中 재수출…직수출 불가피
– 홍콩, 낮은 법인세·무관세 혜택 등 경유지 장점
– 홍콩보안법 통과로 미중 갈등 악화가 더 큰 문제
– 수출 의존도 높은 韓…전문가 “中 의존도 줄여야”

Q.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예민합니다. 우리나라 수출 대부분은 메모리반도체라 아직은 문제가 없지만 이중용도 기술 등으로 포함될 경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 홍콩 경유지 흔들…반도체 등 中 직수출 전환할 듯
– 반도체 등 중국 직수출로 대응 “큰 타격은 없어”
– 메모리 반도체 이중용도 판단시 수출 걸림돌 우려
– 삼성·SK 등 반도체 수출 영향 파악 분석 돌입
– 미국, 홍콩의 민감기술 구매 권리 적용 중단

Q. 코로나19에 홍콩보안법까지 미·중 무역 분쟁 점점 더 악화되는 양상입니다. 앞으로 전망과 우리 기업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홍콩 사태에 불확실성 확대…글로벌 경제 ‘긴장’
– 격화되는 미중 갈등…美, ‘中 때리기’ 계속될까
– 韓기업 수출 전략 수정 불가피…향후 대응 방안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정상에 ‘사디스트’처럼 굴어”
獨메르켈 ‘태연자약’ 반응했지만…
英메이는 불안하고 긴장된 모습

[런던=AP/뉴시스]지난해 12월4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런던 나토정상회의 참석 중 단체촬영을 하기 위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0.7.1.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늘 준비되지 않은 채 외국 정상들과 통화를 했다고 CNN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도 외국 정상과의 통화를 능숙하거나 유능하게 해내지 못했다. 국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목표를 추구했다고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핵심 동맹국의 지도자를 향해서는 강한 불만을 쏟아내며 국가를 불안하게 했는데, 특히 여성 정상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영국의 테리사 메이 전 총리 등에게는 정도가 ‘악랄’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 메이 전 총리와 거의 사디스트처럼 대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에 한 말들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어리석다’고 하거나 그가 러시아의 호주머니 속에 있다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독일 측 관계자는 “이 통화가 너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돼 (통화) 내용을 기밀로 유지하는 등 특별 조치를 취했다”고 확인했다. 관계자는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공격적이었다”며 “결과적으로 (통화) 기록물을 볼 수 있는 당국자를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이끌던 메이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된 공격 대상이었다. 그는 메이 전 총리를 향해 “바보”라고 부르거나 심한 화풀이를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메이 총리의 정책에 상당히 짜증을 낸 적이 있는데, 그는 즉각 전화해 심술궂게 굴었다”고도 했다.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에도 침착하고 태연자약하게 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흥분한 발언에도 사실을 적시하며 대응하는 식이었다고 CNN은 보도했다. 반면 메이 전 총리는 불안하고 긴장된 반응을 보였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CNN은 이번 보도는 백악관과 정보당국자 등의 소식통들과 4개월에 걸쳐 취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취재 내용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묘사한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며 다만 볼턴의 재임 기간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의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에 이어, 유럽을 상징하는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까지 1만5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감원을 결정했다. 창사 이후 최대 규모다.

에어버스는 30일(현지 시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례없는 항공 산업 위기를 맞이해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었다”며 “2021년까지 1만5000개 일자리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용기 부문 직원 9만명 가운데 약 17%에 이르는 수준이다. 다섯명 가운데 한명은 일자리를 잃은 셈. 지난 2007년 금융위기 기간 감원했던 1만명보다도 50%가 더 많다.

감원 대상 대부분은 유럽 내 공장에서 일하는 인력으로, 국가별로 고르게 안배했다. 에어버스는 “프랑스에서 5000명, 독일 5100명, 영국 1700명, 스페인 900명, 다른 에어버스 공장에서 2400여명을 감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툴루즈의 에어버스 공장에 대기 중인 대형 항공기 A350. /로이터연합뉴스
에어버스는 1970년 유럽 항공기 제조사들이 보잉, 록히드 같은 미국 기업에 대항하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로 출범시킨 다국적 항공기 제조사다. 보잉보다 50년 이상 늦게 출발했지만, 프랑스의 아에로스파시알, 독일의 도이체 에어버스, 영국의 호커 시들리 같은 유서깊은 기업들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보잉을 따라잡았다.

올해 1월에는 보잉이 잇단 추락사고를 낸 항공기 ‘737맥스8’ 기종 운항 금지 사태를 맞아 인도(引渡) 물량이 급감한 틈을 타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사 자리를 꿰차기도 했다.

그러나 항공 산업을 강타한 코로나19 여파를 견디지 못했다. 에어버스는 앞서 지난 4월 단일복도식 항공기 가운데 가장 많은 판매고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A320 생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복도가 2개인 대형 항공기 A350과 A330 생산도 40% 이상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 항공 산업 실정을 감안하면 이 정도 조치로는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에어버스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빨라도 2023년 이전에는 항공 운항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늦으면 2025년 이후까지 이전 운항 수치를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러 스캔들 이어 미군살해 사주첩보 무시 의혹…재임내내 러시아로 ‘곤혹’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러시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정치적 시험대에 들고 있다.

취임 전부터 러시아와의 수상한 관계가 논란에 휩싸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은 데 이어 대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둔 지금은 ‘러시아의 미군 살해 사주’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이번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살해 사주 시도 첩보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EPA=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 자체를 받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백악관 역시 해당 첩보는 입증되지 않은 정보여서 대통령에게 보고되진 않았다고 엄호한다.

그러나 보도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 주둔 미군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어서 치명타가 될 수 있다.

AP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목숨을 희생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였다고 비난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의혹에 대응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러시아 측이 미 대선에 개입할 때 자신의 대선 캠프가 관여한 의혹인 일명 ‘러시아 스캔들’로 22개월 간 특검까지 치르는 곤욕을 치렀다.

자칫 의회의 탄핵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였지만 지난해 4월 선거개입 공모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한숨을 돌렸다.

다만 이때도 특검은 수사를 방해한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도 않지만, 또한 그를 무죄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해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의회의 탄핵 심리에 오르게 한 ‘우크라이나 스캔들’도 러시아와 무관친 않다.

이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7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때 4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고리로 정적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이 원조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도록 지원하던 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은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에서 가결됐지만 공화당이 다수를 점한 상원 관문을 넘지 못해 결국파워사다리 부결됐다.

러시아 스캔들로 특검 수사 치른 트럼프 대통령 (PG)[제작 이태호]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대응이 세간의 의심을 사는 것은 그동안 푸틴 대통령을 편들며 저자세를 보였다는 평가와도 연결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이던 2018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대선개입 의혹을 부인하는 푸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감싸는 모습을 보여 혹평을 받았다.

또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주요 8개국(G8)에서 제외된 러시아를 다시 G7 정상회의체에 포함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며 “이런 의혹은 미국의 정치 스캔들에서 대통령이 무엇을, 언제 알았을까 하는 친숙한 질문을 되살렸다”고 말했다.

야누스 부가이스키 유럽정책분석센터 선임 연구원은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에 대한 러시아의 도발에도 대개 침묵을 유지했다”며 이 조심스러움은 푸틴 대통령이 미국 지도력의 취약성을 부각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시험하도록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앵커]
미국 시카고에서, 묻지마 총기사고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10대 소년이 또래 2명을 총으로 쏘았는데, “키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다른 총기난사로 인해 20개월 된 아이 등 18명이 희생됐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키가 큰 소년. 안에서 잠시 머무르더니, 밖으로 나와, 어딘가를 향해 빠르게 달려갑니다.

총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까지, 건물 외벽 CCTV에 잡혔습니다. 이 때를 전후로, 19살 러로이 배틀은 2명을 살해했습니다.

16살, 17살인 두 소년은 192cm인 배틀에게 키가 얼마인지 물었고, “우리도 이만큼 컸으면 좋겠다”고 말한 게 전부였습니다.

이들은 가슴과 다리에 총을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범행 뒤 근처 모텔에 숨은 배틀을 체포했습니다.

묻지마 총기난사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최소 18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에 아무렇게나 총을 난사했습니다.

20개월 된 아기는 차를 타고 지나다가, 10살 여자아이는 집 안에 있다 창문을 뚫은 총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데이비드 오 브라운 / 美 시카고 경찰서장
“우리는 어리고 무고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이런 폭력에 분노해야 합니다.”

경찰은 달아난 용의자에게 1만4000달러, 우리 돈 16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공언하며 압박 수위를 더 높였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30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과 관련,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원칙 포기를 비판하면서 철회를 촉구하고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NSC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베이징은 이제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우리는 베이징이 즉각 항로를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베이징의 국가보안법 통과는 중·영 공동선언에 따른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시행을 강행하자 미국의 국가안보 지휘부인 백악관 NSC가 나서 이의 철회를 촉구하며 홍콩에 대한 미국의 특별대우 철회 등 추가 강경 대응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중국과 영국이 1984년 체결한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홍콩이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등의 분야에서 자치권을 인정하는 ‘일국양제’ 정신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중국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홍콩은 현지시간 30일 밤 11시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이날 NSC 성명 외에 중국의 대표적 IT기업인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통신업체 ZTE(중싱통신)를 겨냥, 빗장을 거는 조치에 나섰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화웨이와 ZTE를 미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공식 지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 기업이 이들 회사의 신규 장비 구매나 기존 장비 유지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FCC는 지난해 11월 두 회사를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으며 이날 명령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설명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성명에서 “화웨이와 ZTE 모두 중국 공산당, 중국의 군사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네트워크 취약점을 악용하고 중요한 통신 인프라를 훼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고,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이 홍콩의 자유와 자치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거듭 경고한 데 이어 ‘글로벌 금융허브’ 홍콩이 자국으로부터 누려온 특혜의 일부를 제거하는 초강경 대응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미 상무부는 전날 중국의 홍콩보안법을 이유로 들어 자국 법률에 보장된 홍콩특별지위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홍콩의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전날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국도 “홍콩보안법 추진에 대한 미국의 방해 시도는 절대 실현될 수 없다”며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맞대응을 예고했다.

무역전쟁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양국 긴장이 고조돼 ‘신냉전’으로까지 불리는 상황에서 홍콩보안법 문제까지 겹치면서 미중 갈등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한국경제TV 박찬휘 캐스터]
파월 “예상보다 빠른 경제 재개, 새 도전 초래”

뉴욕 연은 “경제 바닥 찍고 회복 시작됐을 것”

간밤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연설을 통해 미국 경제가 바닥을 찍고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윌리엄스 총재는 “경제가 현재 진행되는 위기 속에서 저점을 지난 것 같다”며 “양호한 지표들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고 있지만, 경제 전망의 높은 불확실성 또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현재 대규모의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몇몇 주에서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경제의 운명이 코로나19 경로에 달려있다는 중요한 알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간밤에 파월 의장의 하원 증언도 있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재개되면서 미국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고 설명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의 앞날은 매우 불확실하다”면서 “이는 우리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최근의 지표들은 긍정적이지만, 미국의 생산량과 고용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의 수준에 아직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조치에 따라 미국 경제의 앞날이 달려있다며 추가 부양책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파월 의장과 함께 하원에 출석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역시 7월 말까지 추가 재정부양책을 통과시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고 밝히면서 추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美 경고에도 中 홍콩보안법 시행…미중 갈등 격화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회의 15분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라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중간 대립은 전방위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의 부칙에 삽입됐고,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서 어젯밤 11시부터 발효됐는데요. 어제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자마자 시진핑 주석은 곧바로 주석령 제49호에 서명했습니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표결이 끝나고 “이날 표결이 만장일치로 나온 것은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국 인민의 공통 의지를 충분히 반영했다”면서 “이번 입법은 민심이자 대세”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과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 및 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홍콩 국가안보처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위반 시 최고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홍콩의 민주파 진영에서는 홍콩보안법 통과로 홍콩의 금융 및 비지니스 허브 기능과 정치적 자유가 사라지고 일국양제 원칙 또한 크게 훼손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공개적으로 예고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국방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 또한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강력히 시사하면서 앞으로 미중 갈등이 더 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美 연방통신위원회, 화웨이·ZTE ‘안보위협’ 지정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간밤에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통신업체 ZTE를 미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기업으로 공식 지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CC는 이날 두 업체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정하는 명령을 냈고, 이에 따라 미 기업들은 이들 회사로부터 장비를 사들이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앞서 FCC는 지난해 11월에 두 회사를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고, 이번 명령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FCC는 지난해 의결 당시, 두 회사와 중국 정부의 관계를 거론하면서 이들 회사의 장비가 미국에 대한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미 연방정부는 시골과 같이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통신업체나 브로드밴드 제공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외신들은 FCC의 이번 조치가 83억 달러 규모의 정부 기금이 화웨이와 ZTE 장비 구매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선언이라고 전했습니다.

FC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서 “화웨이와 ZTE 모두 중국 공산당, 그리고 중국의 군사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네트워크 취약점을 악용하고 중요한 통신 인프라를 훼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신들은 FCC가 코로나19 책임론과 무역 갈등을 두고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을 면밀히 조사해왔고, 화웨이와 같은 중국 통신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 금지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면보고에 포함’ 잇단 보도…백악관 “트럼프 보고 못받아” 극구 부인
민주당, 트럼프·참모진 맹폭…힐러리 “나라면 보고서 읽었을 게 확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A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미군살해 사주 시도 첩보가 최소한 서면으로 보고된 정황이 미 언론을 통해 잇따라 보도됐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버티고 있으나 야당은 말이 안되는 소리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면으로 이뤄지는 일일 정보보고를 꼼꼼히 읽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의 아프간 미군살해 사주 시도 관련 첩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소한 서면으로 보고됐다는 보도는 29일(현지시간) 연달아 나왔다.

CNN방송은 사안을 직접적으로 아는 미 당국자를 인용, 봄 언저리에 해당 정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일 브리핑에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했던 뉴욕타임스(NYT)도 정보당국의 2월 말파워볼엔트리 대통령 일일 서면 정보보고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이 2019년 초 러시아가 미군 살해를 사주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첩보를 인지했으며 당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일일 서면 정보보고에 해당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보도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AP=연합뉴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보도에 나온 주장이 정보당국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이제) 보고를 받았다”며 정보당국 내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일 서면 정보보고서를 꼼꼼히 읽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보당국이 서면으로 보고를 했어도 대면 브리핑만 보고라고 여길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백악관으로부터 관련 브리핑을 받은 후 트럼프 대통령을 맹폭했다. 백악관은 전날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한 데 이어 민주당에도 브리핑을 했다.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은 “대통령의 푸틴에 대한 심취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러시아 성향 때문에 러시아의 미군살해 사주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안 읽으면 참모들은 지금쯤 그걸 알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읽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시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아 참모들이 보고하기를 꺼렸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 수장이 직접 하원에 관련 브리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의혹을 알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알았으면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맞수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가세했다. 그는 유명가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트윗에 답하는 식으로 “나라면 빌어먹을 보고를 읽었을 거다. 확실하다”라고 트윗을 올렸다.

러시아의 미군살해 사주 의혹은 NYT 보도로 불거졌으며 워싱턴포스트는 이 때문에 아프간 주둔 미군 여럿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자국민이 위험에 처했다는 첩보를 확보하고도 행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되면서 ‘제2의 러시아 스캔들’이 불붙는 양상이다.

[한국경제TV 유민희 외신캐스터]
中 홍콩 보안법 통과…당일 밤부터 바로 시행

UN 27개국, 中에 홍콩 보안법 폐지 촉구

어제 중국에서 결국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홍콩 보안법에는 국가 분열,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로써 ‘홍콩 독립’과 같은 시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처벌 범위도 무기징역형까지 강화됐습니다.

법시행도 이미 현지 시간 어젯밤 11시부터 바로 시행됐는데요.

홍콩 보안법 통과에 세계 각국에서는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유럽회원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까지총 27개국에서 중국 측에 “재고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습니다.

EU “14개국 여행객, 입국 허용”

英, 7조 원 규모 인프라 투자

이어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재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한국을 포함한 14개국 국민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확산 중인 미국은 허용국가에서 제외했고중국의 경우엔 ‘유럽인 중국 입국 허용’이라는 조건에 승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50억 파운드 규모의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한화로는 약 7조 4천억 원 규모인데, 이번 뉴딜의 핵심은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대적인 인프라 보수를 통해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회복에 힘쓰겠다는 겁니다.

존슨 총리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펼쳤던 대공황 극복 뉴딜 정책을 모델로 인프라 투자안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애플 뉴스 탈퇴…”도움 안 돼”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가온라인 뉴스 플랫폼 ‘애플 뉴스’에더는 뉴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015년애플은 애플 뉴스 앱을 출시하면서언론사에 구독자 수를 늘려주고또 유료 뉴스 앱인 애플 뉴스+의 수익도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그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탈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애플 뉴스를 통해 가입한 회원의 경우구독료의 30%를 애플이 가져갔고애플 뉴스+의 수익도 절반을 챙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언론사들이대형 IT기업과 광고수익을 놓고 경쟁하는 시대에서 마이웨이를 선택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뉴욕타임스의 행보는최근 구글이 일부 언론사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발표 직후 나와 수익구도를 재편하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애플 “독점, 억울…어떤 시장도 우위 못해”

지난달,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자사 앱을 우대하는 방식으로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며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앱스토어 뿐만 아니라 ‘애플 페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에 대해서 애플의 앱스토어 부문 대표는 “애플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든 분야에서 삼성이나 구글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독점 여부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스포티파이와 같은 유럽 스트리밍 업체는 “앱스토어가 구독이나 판매에 대해 약 30%의 수수료를 요구한다”면서 “과도한 수수료는 EU 경쟁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구글, 유튜브TV 가격 인상…월 65달러

구글이 7월부터 유로 유튜브 채널 유튜브TV의 구독료를 15달러 인상합니다.

유튜브 측은 “더 많은 콘텐츠와 TV 채널을 편입했고 유튜브 레드, 무제한 저장공간 등 여러 유튜브 서비스가 포함되어있다”며 구독료 인상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튜브TV는 미국에서만 제공돼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케이블방송과 비슷한 서비스입니다.

월 구독료를 내면 여러 TV 채널을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다만 케이블 방송과 다른 점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전용 앱을 통해 시청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7년 3월, 유튜브TV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만 해도시장에선 “차별성이 없다”며 “구독료 35달러도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유튜브TV 구독자수는 2백만 명을 넘었고 가격도 65달러까지 인상했습니다.

美 연방통신위 “中 화웨이·ZTE 국가안보 위협” 공식 지정
WSJ, 일본 사례 들며 “동맹국이 미중 줄타기로 이익” 주장
한국도 문제라는 점 분명히…전문가 “수출 통제로 갈 것”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통신업체 ZTE(중싱통신)를 미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AP 통신이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중국 상하이의 화웨이 매장. /로이터 연합뉴스
이와 함께 미국이 한국과 일본, 독일 등 동맹국들에게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수입 금지 뿐 아니라 화웨이로의 부품 수출도 중단할 것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AP에 따르면, 아지트 파이 FCC 의장은 이날 두 업체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정하는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미 기업들이 이들 회사로부터 장비 등을 구매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파이 의장은 성명을 통해 명령 발령을 밝히면서 “화웨이와 ZTE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군 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두 회사 모두 중국 정보기관에 협조해야 하는 중국 법에 종속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면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네트워크 취약점을 악용하고 중요한 통신 인프라를 훼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고,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 테크 산업을 사로잡다’란 기사에서 “미국이 중국의 초고속 네트워크 구축에 미국 기업들의 참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동맹국인 일본 기업들은 중국의 (5G 네트워크) 도약을 돕고 이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과 일본, 독일 등 동맹국들에게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수입 금지 뿐 아니라 화웨이로의 부품 수출도 중단할 것을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올 연말까지 1500억달러를 들여 중국 내 50만 개 이상의 5G 기지국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들을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일본은 미·중이 기술 패권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정치적 지뢰를 피해 미·중 양측에 (부품을) 공급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예를들어 5G 기지국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기계를 만드는 일본의 ‘안리쓰’는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5G 수요 호조에 힘입어 최근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5% 늘어났다. 량화 화웨이 이사회 의장은 지난 11월 일본으로부터 100억달러 규모의 부품을 조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WSJ는 기사는 주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군이파워볼사이트 영토를 보호하는 일본을 비롯한 독일과 한국 등 동맹국들이 언제까지 (미·중 줄타기를 통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며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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